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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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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28 14:17:58 |
| 분류 | 조회 | 0 | |
| 첨부파일 | 지하공간통합지도_활용_의무_안내.hwpx | ||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에 따라 10m 이상 굴착공사가 포함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